2016년 조세네트워크 연구주제 공모 안내
사무국장 2016-02-25 543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연구본부는 2013년부터 세정전문가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세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으로서 보다 충실히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 방향 및 참여 전문가 그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조세네트워크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의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조세네트워크 분과별로 연구주제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연구자들께서는 2016년 3월 9일까지 소정 양식에 따라 연구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참여연구진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조세 관련 연구 성과물이 조세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번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형수

조세네트워크 연구주제 공모내용 및 일정

1. 조세정책 분과
❍ 연구방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 선정방식: 연구원 지정 주제(2개), 자유 주제(3개)
❍ 연구원 지정 주제(<참조 1>의 세부내용 확인)
-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Risk Sharing vs. Incentive for Success
- 가속상각제도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자유 주제
- 분과 연구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됨
※ 심사위원회의 선정과정을 통해 참여연구자와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논문 제출 및 발표 시 연구비(총액 700만원) 지급

※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비는 연구참여자 수에 관계없이 논문 당 지급함.

2. 금융세제 분과
❍ 연구방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세제 합리화
❍ 선정방식: 연구원 지정 주제(2개), 자유 주제(3개)
❍ 연구원 지정 주제(<참조 1>의 세부내용 확인)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증권거래세율 변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자유 주제
- 분과 연구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됨
※ 심사위원회의 선정과정을 통해 참여연구자와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논문 제출 및 발표 시 연구비(총액 700만원) 지급

※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비는 연구참여자 수에 관계없이 논문 당 지급함.
3. BEPS 분과
❍ 연구방향: BEPS 이행과 우리나라의 향후 국제조세 정책방향
❍ 선정방식: 연구원 지정 주제(2개), 자유 주제(3개)
❍ 연구원 지정 주제(<참조 1>의 세부내용 확인)
- 혼성불일치 효과 해소 (Action 2) 관련 혼성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방식 사례 분석
- 분쟁해결장치 (Action 14) 관련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전략적 분석 (또는 분쟁해결제도 운용 사례 분석)
❍ 자유 주제
- 분과 연구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됨
※ 심사위원회의 선정과정을 통해 참여연구자와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논문 제출 및 발표 시 연구비(총액 700만원) 지급

※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비는 연구참여자 수에 관계없이 논문 당 지급함.

4. 세무행정 분과
❍ 연구방향: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 선정방식: 연구원 지정 주제(1개), 자유 주제(4개)
❍ 연구원 지정 주제(<참조 1>의 세부내용 확인)
-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 자유 주제
- 분과 연구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됨
※ 심사위원회의 선정과정을 통해 참여연구자와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논문 제출 및 발표 시 연구비(총액 700만원) 지급

※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비는 연구참여자 수에 관계없이 논문 당 지급함.


5. 일정


연구주제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2016년 3월 9일(수)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 통보
2016년 3월 중순(별도 공지)
전체 분과 착수보고회
2016년 3월 말(별도 공지)
분과별 월례회
5월, 6월, 7월, 9월, 10월 초(각 5회 진행)
중간보고회
8월 초
최종보고회
11월 초
최종원고 제출 마감
11월 말
최종원고 외부 레퍼리
11월 말 ~ 12월 초
수정 보완 및 보고서 출판
12월 말


6. 유의사항

❍ 보고서 양식은 참여연구진으로 결정된 이후 제공예정

❍ 연구논문은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최종 원고 제출시 투고되지 않아야 함.
- 보고서 발간 이후 다른 학술지에 ‘사사’를 전제로 투고를 허용함.
․(예시)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 조세네트워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네트워크 종료 이후에라도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는 환수하고 그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

7. 문의 및 신청

❍ 조세네트워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연구본부 담당자
(044-441-22376, kmjung@kipf.re.kr)에게 연락 주십시오.
❍ 연구주제제안서 및 참가신청서는 2016년 3월 9일(수) 까지 전자우편(kmjung@kipf.re.kr)으로 접수함.